군산시의회 최경애 의원이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의 전문성과 주민자치 기반을 갖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 책임성과 마을자치로 만드는 군산시 햇빛소득마을’을 주제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와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해 주민 협동조합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전체와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다.
최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복잡한 금융 구조와 전력계통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정책 영역이다”며 “공공행정이 먼저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뒤 준비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의 핵심 방향인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연계해 민관협치 시스템과 마을자치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한 5가지 추진 방안으로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신설 등 행정 지원체계 정비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ESS 구축 지원과 기금 기반 저리융자 확대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및 연계법인 설립 지원 ▲행정리 단위 마을의 단계적 공모사업 참여 유도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기존 순환보직제만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문직위제 도입이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계통 연계 한계와 주민들의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산시 차원의 ESS 지원과 저리융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마을 연계법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마을활동가가 현장에 상주하며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민관협치 기반이 마련된 마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선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자치가 결합된다면 군산은 전국에서 모범적인 지역에너지 전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