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해양항만 담당 부서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하고 중립적 행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자치도는 김제시를 위한 도정인가? 군산의 해양주권을 흔드는 편향적 인사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과 명칭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분쟁 당사 지역인 김제 출신 인사를 해양항만 행정 핵심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전북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은 군산 어민들의 희생과 군산시민들이 오랜 시간 쏟아온 노력 위에 만들어진 국가항만이다”며 “관할권과 운영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리적 연접성, 행정 효율성, 역사적 기여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추진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상생과 협력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지역에 유리한 인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우롱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이 계속되는 한 진정한 상생과 화합은 물론 어떤 협력과 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며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 철회를 요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양항만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에 대한 편향적 인사와 정책 중단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논의 전 관할권 갈등 해결 등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군산의 해양주권은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전북도를 포함한 어떤 협상이나 협업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