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범시민위원회와 지역 어촌계는 1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 관할권 귀속에 대한 김제시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전북도의 정치적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사진=박정희 기자)
군산지역 시민단체와 어업인들이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관련한 김제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 범시민위원회와 지역 어촌계는 1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는 말도 안되는 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을 당장 멈추라"며 전북자치도에도 관할권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제시가 지난 10일 배포한 '새만금신항 관할, 정치적 안배 아닌 법과 원칙으로 결정해야'라는 입장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이 제2호 방조제와 연결되고 스마트수변도시와 연계된다는 점을 들어 관할권이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본질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단순히 도로와 배후도시의 연결관계만으로 관할을 판단할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신항은 국가항만정책에 따라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 보완하고 서해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국가관리무역항인 만큼, 관할권 역시 항만 조성 목적과 기능적 연계성, 국가항만 운영체계, 항로와 물류체계,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복합도시이지 특정 항만만을 위한 전용 배후도시가 아니다"며 이를 근거로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제시가 다른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협조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만금신항은 일반 매립지나 도로, 방수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핵심 항만시설이다"며 "일반 매립지 사례를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신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경쟁하는 별개의 항만이 아니라 군산항과 연계해 운영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는 주장은 국가항만 운영체계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행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행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는 철저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해양항만 행정에서도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할권 결정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해양관할권, 항만 운영 등 군산 입지와 역할을 위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본사 질의에 대해 "관할권 결정이 되더라도 해양관할권 등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다"며 "새만금신항이 조성되면서 어민들이 희생해 온 수역이 상당하고 군산항과 연계해 운영될 항만을 다른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상당한 수역을 잃은 만큼 향후 이어질 갈등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군산시와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분위 관할권 결정이 이달 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할권 결정 자체가 새만금 관련 갈등의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서둘러야 했던 새만금특위 구성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관할권 결정 이후에도 갈등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새만금특위 재구성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본사 질문에 한 시의원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가 언제 구성될 것인지, 관할권 결정 이후 해양관할권과 항만운영 등 후속 현안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할권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제시를 향해 "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 등 법과 원칙을 왜곡하는 여론몰이와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6만 군산시민은 새만금신항의 해양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군산시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떤 결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