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가교환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불법건축물 보상·철거비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자도 등가교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관련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년 ‘장자도 도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 소유 토지에 도로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환경정비와 토지 등가교환을 산림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등가교환 이후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정비는 군산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한편, 해당 토지가 ‘보전국유림’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군산시에 알렸다.
이후에도 시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해 등가교환을 재차 요청했지만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및 고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군산시는 2021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보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면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군산시는 몰랐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선유도와 무녀도 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는 불법건축물을 강제철거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장자도에서는 다른 방식의 행정을 추진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도 군산시가 산림청에 등가교환을 요청했지만 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정·고시가 아닌 법률에 따른 ‘실시설계인가’ 고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통보했다.
군산시는 부시장 주재 부서 협업회의까지 열며 사업 추진 방안을 찾았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2023년 등가교환을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당시 의원들은 불법건축물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동의안은 두 차례 부결됐다.
이후 2024년 집행부는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등가교환을 진행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동의안은 가결됐다.
하지만 동의안이 가결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가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차장과 도로 설계용역을 진행했으며,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지난해 5월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 의원은 “바로 진행하지도 못할 사업을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급하게 추진했느냐”며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기관 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의 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군산시가 부담하면서 주차장 몇 면을 조성한다고 해서 장자도의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정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19년 사업을 준비한 이후 햇수로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였는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는지 군산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은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