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시장이 새만금 개발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인구 유출과 도시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현대차 대규모 투자와 새만금 국가산단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산의 정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4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며 새만금 수변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군산시의 인구·산업·정주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새만금 수변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주거·교통·생활 인프라가 집중될 경우, 군산의 도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김 시장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군산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미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반면, 수변도시는 현재 인프라 구축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산시가 정주 인프라 구축에서 시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5개 주요 전략과 21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한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산업투자에 따른 고용이 실제 군산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시장은 “대규모 고용 창출은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며 “초기에는 근로자만 상주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단위 세대가 거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임대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업별 고용 규모와 인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인력 수요 분석을 선행해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문화·의료·생활편의 등 정주 여건이 전주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느냐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시장은 “전주는 도청 소재지이며 인구 60만이 넘는 도시로 우리 시가 전주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도심 간 접근성을 군산의 강점으로 꼽았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군산 시내까지는 15~25분가량 소요되는 반면, 전주는 50분 이상 걸리는 만큼 투자기업과 소통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정주 여건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일자리와 산업은 군산에 위치하면서 인구와 소비, 교육·생활서비스가 전주 등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상의 이점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차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시의 행정·재정·도시계획·산업·인구 분야 영향 분석과 권한 및 재정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실시한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자체 출범 과정에서 군산시의 권한과 재정에 불리한 결정이 감지될 경우 “의회와 상의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자체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막기 위한 재정분담 원칙과 군산시의 권한·이익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규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대응 전략은 특자체 논의 과정과 다른 지자체와 관계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 성실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와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과 이해관계 조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균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관건은 균형과 협력이다”며 “군산시는 긴밀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산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북 미래산업의 핵심인 군산은 자신감을 가져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는 새만금 개발과 특자체 출범에 따른 인구·생활권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대차 대규모 투자와 새만금 국가산단의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군산의 정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특자체의 권한·재정 배분과 구체적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쳐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군산시가 어떤 대응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