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반복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수거·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이영미 의원은 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투기 쓰레기는 단순히 거리가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이미지, 행정비용, 군산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한 방치폐기물은 약 750톤으로, 매년 약 1억 원의 처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가 아니라 왜 같은 곳에서 계속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원도심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읍·면 지역의 분리수거 장소와 안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불법투기 단속 CCTV에 대해서도 설치 확대보다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2026년 8월 기준 관련 CCTV 59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기준 과태료 부과는 70건, 365만 원이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상습 불법투기지역 데이터 관리 및 거점 배출·수거체계 시범 운영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노후 시설물과 방치 게시물까지 포함한 거리환경 통합정비를 제안했다.
특히 발생 장소와 빈도, 쓰레기 종류, 주민 동선과 고령 인구 등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배출시설을 마련하고, 신고부터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시설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정책은 아니다”며 “이미 설치한 시설과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후 수거 예산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우는 행정에서 예방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같은 곳의 쓰레기를 계속 치우는 군산이 아니라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군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