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군산시의원이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지역 간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기준, 합리적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력도·신시도·무녀도·비안도 등 군산시 관할지역과 새만금신항의 지리적·해양적 연계성과 기존 해양관할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연계된 항만체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항만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뿐 아니라 무녀도 앞 방파제 등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의 권리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제지역에서 결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결정을 늦춘다고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불확실성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특정 지역의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군산의 산업·물류 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 등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관할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항만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협상카드도,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적 압박이나 지역 간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