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우민 의원(군산5)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정책방향을 반영해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초등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담인력과 전담공간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약층 지원, 학생 안전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기관과 협력사업, 학교 안팎의 ‘온동네 마음 돌봄·교육센터’ 운영 지원, 학생 급식비·간식비 지원, 전담인력 및 운영인력 연수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해 향후 정책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초등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지만 학교와 교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거나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과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우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과 후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지역과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며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