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을 약속하고도 해당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약속 이행 책임과 의회 소통 문제가 제기됐다.
김효주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28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의 경위와 미이행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김재준 시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당초 시장의 약속을 신뢰해 시정질문을 철회하고 서면질문으로 전환한 만큼, 해당 약속은 개인 간 대화가 아닌 의회와 시민을 향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당시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와 안건 제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 제출 방침이 변경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을 약속할 당시 제출 시기와 관련한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두차례 부결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민 의견과 의회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 안건 제출 시기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시장은 의원에게 한 답변이 개인 간 대화가 아닌 의회와 시민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행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우려를 해소한 뒤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건 제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행정적·재정적 사정이 발생했는지, 담당 부서의 보고와 시장의 최종 결정은 언제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당초 제출 약속이 서면답변에서 '신중히 검토 중'으로 바뀐 이유와 미완료 보완사항, 처리계획과 완료기한 제시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안건 제출 이후 새로운 행정적·재정적 사정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나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 일부 시민의 우려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뒤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사업 추진 방침 자체보다 안건 제출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의회에 대한 설명 및 소통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시민 우려 해소와 사전 행정절차가 언제 마무리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느 회기에 제출될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