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이주·보상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군산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내며 이주·보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15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장관에게 신오산촌마을 이주·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국가가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쪽으로 깊이 공감한다”, "피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호응했다.
신오산촌마을은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20가구 남짓한 마을이다. 원래 약 60가구가 사는 마을이었으나, 2005년 군산 미군기지가 탄약고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고, 이에 국방부가 토지를 수용하며 대부분의 가구가 보상을 받고 이주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탄약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 ‘안전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20여 가구가 수십 미터 차이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은 주민들은 지근거리의 탄약고로 인한 불안감, 마을 공동체 황폐화, 기반시설 소외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방부에 지난 20년간 이주·보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주·보상 계획이 없다”며 거절로 일관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강신철 장관에게 질의하며 “국방부에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령 개정과 보상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강신철 장관은 “거리 개념을 계속 적용하다보니 실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며 “거리보다는 영향권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했다 .
또한 “이런 분들에게도 국가가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 며 “법령 개정에 저희도 함께 힘을 쏟아 피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의 답변은 지난 20여년간 거절로 일관하던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김의겸 의원의 노력이 국방부의 입장 변화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의겸 의원은 “주민께 큰 힘이 될듯하다”며 강신철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은 국방부의 입장 변화만을 확인한 단계다”며 “실제 이주·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