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현대차 투자와 첨단산업 개발 등 달라진 새만금의 여건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심 판결 때와 지금은 새만금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북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1월 18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9월만 해도 새만금에는 별다른 투자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없었다”며 “35년 희망고문이 그대로 이어지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9조 투자로 본격 개발계획이 잡혔고, 들어서는 산업도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첨단산업이다”며 “글로벌 기업과 교류가 필수적인 만큼 공항은 빠트릴 수 없는 인프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고기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하면서 드러난 사정들이 있어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연기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 전체의 숙원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과 조건이 판결에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하며 전북 의원들과 힘을 모아 새만금공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