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건강수명이 전국 평균을 1.63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체의 건강수명 하락 폭도 전국 평균보다 큰 가운데, 저소득층과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국회의원(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군산의 건강수명은 66.93세로 전국 평균 68.56세보다 1.63세 낮았다. 김제는 66.95세, 부안은 66.36세로 확인돼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건강수명도 3년 연속 하락했다. 2020년 70.93세에서 2021년 70.51세, 2022년 69.89세, 2023년 68.56세로 3년간 2.37세 감소했다. 연간 하락 폭 역시 0.42세, 0.62세, 1.33세로 갈수록 커졌다.
2030년 목표와 실제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 사이의 격차도 컸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건강수명 목표는 73.3세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3년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자체 추계한 전망치는 71.01세로 목표보다 2.29세 낮았다.
개발원은 올해 수립한 제6차 계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지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목표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계층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건강수명은 62.94세로, 바로 위 2분위의 69.19세보다 6.25세 낮았다.
소득 2~5분위 사이의 최대 격차가 1.88세인 것과 비교하면 최하위 소득계층의 건강수명이 유독 낮은 셈이다.
하지만 개발원은 격차 원인에 관한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해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2023년 건강수명 상위 50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은 30곳으로 60%를 차지했지만, 하위 50개 지역에서는 비수도권이 44곳으로 88%에 달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8곳, 전남 22개 시·군 중 10곳이 하위 50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의 건강수명은 2021년 70.03세에서 2023년 67.33세로 2.70세 하락해 같은 기간 전국 하락 폭인 1.95세보다 0.75세 더 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강수명 수준뿐 아니라 최근 하락 속도까지 고려한 지역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발원은 시·군·구별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의료기관·의료인력, 보건소 인력, 건강증진사업 예산 등을 연계 분석한 자료 역시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다.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 원인과 필요한 자원을 분석해 건강증진사업 예산 배분과 보건소 기술지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국가목표가 실제 국민의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최근의 하락 추세를 반영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목표 달성 가능성과 경로를 재검토하고 연차별 회복 목표와 사업·예산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평균이나 계층 간 격차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국민과 지역의 건강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최하위 소득층의 질환과 의료·예방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하고, 건강수명이 낮거나 빠르게 하락하는 지역에 필요한 자원이 우선 지원되도록 건강증진사업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