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앞당기더라도 당초 계획한 매립·조성 규모와 주요 기능은 축소하지 말고,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이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과 당초 계획 완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목표연도를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는 방향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발 규모와 주요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2021년 기본계획상 매립 대상 면적은 240.5㎢였지만 변경안에서는 2035년까지 169.6㎢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70.9㎢, 약 30% 감소한 규모다. 전략적 유보지 12.2㎢를 포함해도 181.8㎢에 그친다.
산업연구용지도 기존 56.0㎢에서 37.5㎢로 줄었다. 에너지 미매립 용지 43.3㎢ 역시 2035년 매립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사업 가능 면적과 에너지사업 방식,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방안 및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는 조기 개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완료 시점만 앞당기기 위해 당초 계획한 새만금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2035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 사업기간으로 정해 당초 계획한 새만금 전체를 완성하는 실행 로드맵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담겼다.
▲ 공공 주도의 매립과 산업용지 조성,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겨 2035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할 것.
▲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당초 계획한 새만금 전체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기본계획에 명시할 것.
▲ 조기 개발을 이유로 당초 계획한 매립·조성 규모와 주요 기능을 축소하지 말 것.
▲ 43.3㎢ 에너지 미매립 용지에 대해 사업 가능 면적과 에너지사업 방식, 사업 주체, 재원 조달 방안, 착공·완공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원한다면 계획을 15년 잘라낼 것이 아니라 사업을 15년 앞당겨야 한다”며 당초 계획한 새만금 전체를 축소 없이 완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