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23일 정부를 향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당초 요구안인 70%로 상향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발의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통해 최근 기획예산처가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50%로 삭감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비롯해 피지컬 AI, 로봇 제조, 수전해 플랜트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임대용지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은 국비 70% 지원을 부처 예산안으로 제출했지만 기획예산처 단계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50%로 감액 조정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막대한 추가 부담은 지역 차원에서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과거 새만금 임대용지 확보 1단계 사업(2013~2023년) 당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80대 20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획예산처의 50% 축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새만금 개발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명백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또다시 국가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고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 180만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행위 즉각 중단 ▲대규모 투자 기업의 신속한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해 산단 7공구 임대용지 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 비율 70% 상향 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