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해저통신케이블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은 해저통신케이블 산업 육성과 국가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저통신케이블은 바다 밑으로 국가와 국가를 잇는 데이터의 길이다. 해외 인터넷 접속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국제 금융 거래까지 국경을 넘는 데이터 대부분이 이 길을 따라 오간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주고받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해저통신케이블은 도로나 항만처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서도 해저통신케이블은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다. 메가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AI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외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국제 통신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해저통신케이블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 체계는 아직 없다. 설치하려면 여러 법률의 인허가를 하나하나 따로 받아야 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되풀이되지만 이를 조정할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국내 해저통신케이블은 부산·경남권에 집중돼 있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 통신망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하나의 법 체계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담아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상생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연결 거점을 다변화하고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의겸 의원은 “최근 AI데이터센터 논의는 전력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AI데이터센터는 본질적으로 통신시설이다”며 “아무리 전력을 확보해도 세계와 연결되는 통신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저통신케이블을 더 이상 개별 사업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삼아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제조 현장에 AI를 본격 접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피지컬AI 국가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새만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피지컬AI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두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