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익산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반면, 군산시와 유사한 도시 유형으로 비교된 전남 4개 도시는 모두 3권역에 포함되면서 권역 산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화숙 군산시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의 권역 분류 기준을 지적하며, 지표별 산정 점수와 가중치 공개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복지·산업·일자리 등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권역별 지정 현황과 군산시의 유사도시 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주요 도시인 군산·익산은 모두 2권역으로 분류된 반면, 군산시와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으로 제시된 비교 대상 가운데 전남의 목포·순천·나주·광양은 모두 3권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자료에 제시된 18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전남의 4개 도시는 모두 3권역에 포함된 반면, 군산과 익산은 2권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유형의 지방도시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전북과 전남의 권역 분류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가 단순한 권역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향후 정책적 지원의 형평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분류에 따라 실제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각 부처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산은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항만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과 물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은 철도망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KTX가 직접 정차하지 않아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이 있는 도시다”며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 산업 구조의 특수성도 지방의 여건을 평가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지방우대지수의 평가 결과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광주·전남은 광역적 협력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며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가 각자의 산업·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산시와 유사한 유형으로 비교되는 전남의 네 도시가 모두 3권역으로 분류된 반면, 전북의 주요 세 도시는 2권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차이가 어떤 지표와 산정 결과에서 비롯됐는지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별 원자료와 점수 공개 ▲지표별 가중치 및 권역 구분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공개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평가 결과 공개 ▲전북의 산업 위기와 인구 유출, 교통 접근성 등 지역 특수성에 대한 재검토 ▲권역 지정 이후 중앙부처별 정책·재정 지원의 실제 적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간 격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표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지역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우대지수는 어느 지역에 유리한 등급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한 숫자가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