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군산5)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 ·고교까지 확대해 공정한 평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최근 서울시립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서울 소재 중·고교 정기시험에서도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며 “스마트안경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입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 중·고교 교원 2,716명 중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이 어렵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감독관의 부담과 현장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안경으로 오인받을 것을 우려해 자녀의 안경을 새로 구입한 학부모 사례를 소개하며 “부정행위 방지도 중요하지만 일반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부당하게 의심받거나 시험 집중력을 잃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에 ▲수능 시험장 전담인력의 지정·교육 및 비상 대응체계 점검 ▲시험감독관의 책임 기준 명확화와 민원·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학생 권익 보호 ▲초·중·고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교별 대응 절차 정비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공정한 시험은 학생의 노력과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다”며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교사도 명확한 기준과 교육당국의 지원 속에서 안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