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김영일·김효주·서동완·설경민·윤신애·이화숙 의원
군산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 치료와 장례, 사고 수습 등에 집중하느라 스스로 상담기관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발의됐다.
특히,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과 기능을 활용해 상담과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필요한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 규정 ▲지원대상 ▲심리지원사업 범위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지원 기능수행 ▲직무상 습득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사고 발생 당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파크골프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장 설치와 이용허가 사항 ▲파크골프장 사용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김효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요건을 삭제해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군산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 변경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군산시 주소·거주 요건 삭제와 예우대상자 규정 ▲예우내용의 구체화 ▲시 설치·운영·위탁시설 이용료 감면과 병역명문가 확인 절차 명시 등이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장기주차 및 출입구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상 용어 정의 조문 추가 ▲출입구 방해행위·장기주차차량 조치사항 등 안내표지 설치 관련 규정 마련 ▲민영주차장 출입구 방해행위 조치절차 구체화 ▲무료공영주차장 장기주차차량 기준과 조치절차 구체화 ▲이동된 자동차 보관과 반환절차 마련 등이다.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50% 이상인 단지로 제한돼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공동주택이라도 전용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50% 이상인 공동주택도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동주택 간 지원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은 ▲기존 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적용하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변경해 세대수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도와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등이다.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아동법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근거해 18세 미만 아동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표지판 등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화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고령자를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 제품·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실버경제 활성화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에이지테크 정의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장려 등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사업자로 확대 등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