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돼 온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이 7년간의 행정절차와 도의회 심의를 거친 끝에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과 교육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은 10일 열린 도교육청 대상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 취소 경위와 타당성을 따져 묻고,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은 2019년 7월 옛 군산초 부지가 전북교육박물관 부지로 결정된 이후 추진됐다.
이후 다양한 행정절차와 연구용역,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치며 사업이 구체화됐지만 도교육청이 지난 10월 8일 사업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정책적 연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2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사업 명칭과 성격을 변경해 추진했다.
이어 2025년 7월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변경된 사업안으로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
박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지 선정부터 연구용역, 군산시와의 협의, 도의회 심의까지 수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취소할 수 있느냐"며 "7년 동안 축적된 행정적 노력과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이 충분한 설명 없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의회가 무엇을 믿고 예산과 정책을 심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옛 군산초 부지를 지역 관광 및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사업 취소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엄연한 교육기관이다"며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보완·개선하는 대신 사업 전체를 취소한 구체적인 교육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사업 취소에 앞서 교육적 필요성과 사업비, 이용 수요,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재검토했는지, 기존 사업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대안은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육행정의 책임자나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정책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전 행정의 결정과 의회 심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까지 가볍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계획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와 대안 검토 과정, 취소 결정의 타당성을 도민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사업 최초 추진부터 변경 및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자료, 타당성 검토 결과, 대안 검토 내용, 군산시와 협의 및 협약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좋은 옷과 신발이 사람의 됨됨이를 대신할 수 없듯이 좋은 시설과 기자재만으로 좋은 교육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고민과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책임감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세운 정책이 행정의 방향 변화에 따라 쉽게 뒤집힌다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추진과 변경, 취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 취소 이후 군산의 대체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김우민 의원(군산5)은 기록원을 군산의 다른 폐교 부지에 조성하고, 옛 군산초 부지는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록원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거론된 190억 원은 군산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며, 기록원 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