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막대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군산5)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수석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관할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북도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갈등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핵심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공개한 새만금 소송 관련 직접 비용만 약 23억6,300만 원에 달하고, 기타 경비까지 합치면 30억 원이 넘는다”며 “김제시 역시 관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만큼 법률대리인 성공보수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의 소송 비용까지 합산하면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역 발전이 아닌 지자체 간 소송전에 쓰이고, 대형 법무법인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논의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소송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가 중재자로 나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활용하고, 각 시군이 갈등을 해소할 명분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창한 구상보다 눈앞의 갈등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3개 시군의 관할권 관련 소송을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무수석은 “새만금 지역의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도지사와 함께 관계 지자체를 적극 설득해 연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