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이 2022년 12월 6일 열린 기자회견 당시 라돈침대의 군산 폐기물처리장 소각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반입된 라돈 침대 폐기물 38톤이 4년째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전북자치도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한준희 의원(군산4)은 12일 2026년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여러해 방치된 라돈 침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정부는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소각시설을 갖춘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매트리스 폐기물 57톤을 반입했다.
그러나 처리방식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이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남은 38톤이 방수포에 덮인 채 4년째 보관되고 있다.
한준희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라돈 침대 폐기물을 군산에 가져다 놓고 4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장기화되는 동안 전북도는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했고,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정부와 진행한 협의 내역과 관련 공문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처리 지연의 원인과 전북도의 대응 실적을 명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정부는 해당 폐기물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안전하다는 정부 설명만으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전북도가 방사선량 측정 결과와 보관시설의 안전 상태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대신 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음에도 처리 장소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장기간 쌓아두고, 그 부담과 불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며 “군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단순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군산시,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적극 요구하고, 객관적 안전성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처리계획과 완료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준희 의원은 “라돈 침대 폐기물은 4년째 그대로인데 주민들 불안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전북도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에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소각이든 매립이든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4년간 이어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