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이 사실상 이뤄진 만큼 종전 공장 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중간 정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종전 공장 부지 개발이익 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는 페이퍼코리아 부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며, 위원회는 공장 이전 추진 경과와 함께 디오션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경건위는 조촌동 기존 공장의 생산설비가 이전되거나 매각된 점을 들어 공장 이전이 사실상 이뤄진 만큼 개발이익 정산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정산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최종 정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디오션시티 A6블록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회사 측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형 평형 비중이 높아 시공사들이 분양 가능성과 공사비 회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건위에서는 A6블록 분양 일정과는 별개로 공장 이전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발이익 중간 정산과 관련해 회사 측은 지난 2022년에도 정산을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신탁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건위는 A6블록 분양 등 남은 개발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최종 정산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장 이전 약정에 따른 서면 합의 절차를 활용해 군산시와 회사가 이전 비용의 산정 범위와 중간 정산 방안을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