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면 청사 이전을 둘러싼 주민 갈등 조정 미흡과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문제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문제와 인공지능(AI) 야간 당직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2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정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AI 야간 당직 시스템 도입 등을 점검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옥도면 청사 이전 부지를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갈등 조정 절차가 마련된 만큼,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조례에 따른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풍동 청사는 당초 부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하면서 부지를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은 경위를 짚었다.
앞으로 읍면동 청사 부지 선정 시 시유지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확보하는 등 행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법정 운영비 집행과 정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군산시 감사담당관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고용부담금이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 공무원의 역량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소속감과 업무 참여를 높이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야간 당직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자동응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의 불편과 긴급 민원 대응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동응답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긴급하거나 복잡한 민원은 당직 직원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