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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협약 실효성 확보·장자도 정비 과제

시의회 경건위, 행감서 MOU 사후관리 강화·주차타워 조성 등 대안 제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1-17 17:55: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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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자도의 고질적 주차난과 불법 건축물 문제도 근본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자도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건축물 문제도 근본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지난 16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와 기업 간 MOU 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및 장자도 주차장 문제 관련 현안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경건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MOU의 특성상 기업이 투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끝내 사업을 철회하면, 그동안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기업이 해당 산업용지를 사용할 수 없어 투자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MOU 체결 후 협약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속히 사업 이행을 촉구하고, 철회로 투자가 무산된 기업의 부지에는 새로운 기업이 투자에 발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투자 및 입주 유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장자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지지부진한 장자도 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한 근본 정비 대책을 질의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2006년 건축법 개정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력해 산림청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건위는 행정권 행사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검토하고, 기존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장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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