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의 첫 불꽃축제가 10만여 명의 인파를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축제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와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민간 협찬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찬 주체와 행사 대행업체 간 사전 연결 의혹부터 기부금 처리, 수의계약, 시장의 과거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문화관광재단과 시 관광진흥과를 상대로 불꽃축제 추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설 의원은 먼저 당초 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축제가 민간 협찬 제안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시 출연기관인 만큼 연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행사 추진 여부와 사업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 계획과 논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회의 사전 검토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군산레져산업㈜이 5억5,000만 원을 협찬하고 한화가 행사 대행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 의원은 협찬 주체인 군산CC가 한화와 함께 축제를 제안한 경위와 두 업체 사이의 사전 연결 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찬 측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제안하고 시와 재단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면 조건부 기부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재단이 5억 원대 규모의 행사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한화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배경과 다른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단측은 대규모 불꽃축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고 한화가 대형 행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계약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설 의원은 대형 행사 경험만으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경쟁 방식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제 추진 과정에서 재정 관련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도 문제로 제기됐다.
재단은 지난 9월 29일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의결한 데 이어 10월 1일 업무협약, 10월 12일 기부 약정서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설 의원은 민간 협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3억 원 이상 지자체 행사에 적용되는 재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재단 기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행사 대행업체인 한화와 김재준 시장의 과거 사외이사 재직 여부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도 거론됐다.
설 의원은 재단 측에 김 시장의 한화 사외이사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 불꽃축제는 개최를 전제로 시비 약 6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열린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축제에 필요한 약 6억 원의 사업비가 거론됐으며, 해당 사업비와 추진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에 대한 자체 평가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행사 운영 방향과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산출한 적은 있지만, 아직 예산에 공식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첫 축제의 흥행 성과가 향후 축제의 지속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협찬으로 시작한 축제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어가는 만큼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