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아동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적 단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피해 아동의 유가족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아동을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이 재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중학생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같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해 별도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았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비서실, 관계부처, 보험업계 관계자, 아동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아동 보호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공익적 재난보험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구체적 해법들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를 입법화하는 책임은 국회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눠 주신 의견을 잘 듣고 빠르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