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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직도에 관한한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국방부가 산림청으로 직도소유권 재이전을 통해 이 문젤ㄹ 해결 할 경우 군산시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군산시가 최근 지역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직도사격장과 관련해 시의 대응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장재식 부시장은 21일 오후 5시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도내 각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 국방부가 지난 1971년부터 산지전용허가 없이 한･미 공군(8 : 2)의 사격 연습장으로 직도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실무장 사격연습에 따른 어민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직도를 중심으로 반경 18㎞(1,017㎢, 군산시 면적의 2.7배)의 해상 어로행위를 통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부시장은 국방부가 산지전용허가신청 경위와 군산시의 직도문제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군산시의 입장 등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장 군산부시장 발표 내용의 요약이다.     ◇직도의 산지전용허가신청 경위   군산시에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던 지난해 초 직도가 폐쇄 결정된 매향리 쿠니 미공군 전용사격장의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되자 시의회를 비롯한 도의회, 도내 시･군 의장단 협의회 등에서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반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발송해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의 의사를 표명했다.    국방부측은 이에 지난해 4월 주한미군 전용사격장 직도이전은 사실이 아니며, 어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어장보호와 훈련방법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고, 향후 직도와 관련된 문제는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 공군측에서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군산시에 접수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시민단체에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직도의 매향리 대체사격장 활용을 의미하는 것’ 이라며 결사반대 의사 표명과 “직도사격장 결사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여론의 반발이 거세졌다.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불허방침을 세우자 공군측은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후 사업 재추진’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군산시발전비상대책협의회(상임의장 이만수)에서는 시민 12만177명의 반대 서명록과 결의문을 국무총리실 전달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8월 16일 군산시에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장 명의의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다시 접수한 상태이다.   군산시는 시의회와 시민여론 및 국가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원처리기간인 9월 19일까지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공군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직도의 향후 활용계획과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에 대한 국방부, 공군측 주장   공군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철회한 직후인 지난 3월 23일 직도사격장 관련 설명회를 통해 직도가 매향리 대체 사격장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실시해오던 한･미 훈련비율 중 미 공군의 훈련비율을 일부 상향조정(20%⇒30% 정도)해 훈련요구량을 충족시킬 예정이라며, 자동채점장비(WISS)가 설치되면 ▲실무장 경량화/감축으로 인한 폭음/진동 감소  ▲사격고도 및 비행경로 변경으로 소음피해 최소화 ▲어로통제구역을 반경 18㎞에서 반경 9㎞로 축소, 현재 통제면적의 1/4로 대폭 축소돼 어로 가능구역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도사격장 관련 군산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우선 군산시는 지난 3월 공군의 산지전용 허가신청 철회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군산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에 대해 이는 공군측의 명확한 입장과 허가 재신청 접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측의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시 어민 피해 감소 주장에 대해 군산시는 ▲미군의 폭격시간 등 추가 요구시 대처방안 ▲현재에 비해 폭격훈련의 규모나 시간이 줄어든다는 구체적인 근거 ▲말도 등 직도 인근도서에 소음, 진동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측정장비의 설치계획 등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직도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재이전(관리전환)해 산지전용허가를 추진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정읍)에 군산시민의 정서를 전하고 산지 소유권 재이전과 허가권자 변경시 군산시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7월 20일과 8월 8일 2회에 걸쳐 총리실을 방문해 공군의 산지전용허가신청 철회 이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만일 정부에서 군산시민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국방과 외교의 논리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문제 해결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의 해결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먼저 보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직도사격장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7월 중순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책사업추진단』을 구성, 주 1회 이상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으며, 8월 18일에는 직도 사격장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공군관계자,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현지답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직도문제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   군산시는 군산시민들이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방폐장 유치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유치 실패 후 후속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번 직도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산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다 민심이 격앙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공군에 의하면 자동채점장비의 설치로 진보된 사격기술을 도입, 어민의 피해 감소와 어로 가능지역이 확대될 것이라고는 하나 아직 사격장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직도가 매향리 사격장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성의도 없이 국방과 외교 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직도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군산시와 군산시민은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 시의회, 전북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시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군 관계자의 설명회 개최와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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