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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됨에 따라 군산시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균공시지가를 도시지역 96,200원/㎡, 비도시지역 11,400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00호(‘07.6.5)호로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59,000원/㎡로 고시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소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신축,증축)중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부과된다.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로 귀속되며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2006년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균공시지가를 보면 도시지역은 93,600원/㎡, 비도시지역은 10,800원/㎡였다. 2007년도 산정된 평균공시지가는 도시지역 96,200원/㎡, 비도시지역 11,400원/㎡으로 도시지역은 2.8%, 비도시지역은 5.6% 상승했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2006년도 58,000원/㎡에 비해 1.7% 상승됐다.   이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약 4.8% 상승했으며, 2006년도 평균공시지가 산정 시 제외되었던 단독주택부지가 추가된 것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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