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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법규 실무편람 발간

군산시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실무, 각종 소송 절차 및 준수사항과 사례 등을 총 망라해 자치법규․소송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12 11:13:59 2007.11.12 11:13: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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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법절차와 실무, 각종 소송 절차 및 준수사항과 사례 등을 총 망라해 자치법규․소송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번 실무편람의 발간은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정책결정과정 등에 자율적인 시민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분야에는 심사기준, 실무절차, 실무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소송분야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설명과 함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치입법 및 각종 소송실무에서 필요한 서식과 실례를 실어 업무담당자 및 시민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 있다   발간된 실무편람은 군산시 관과 읍면동 및 실무담당자에게 배포돼 자치법규 입안의 정확성과 소송 수행 능력을 함양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 구축과 자치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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