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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다운 재판을 위한 ‘소법정’ 설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홍기태)은 구술변론주의에 적합한 소법정을 신설하고 2008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03 12:10:14 2008.01.03 12:10: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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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홍기태)은 구술변론주의에 적합한 소법정을 신설하고 2008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지원은 재판 당사자들이 판사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법정을 설치했다. 이를 위해 소법정 법대를 낮추고 당사자석과 판사석의 거리를 가깝게 배치했으며, 조명이나 색상을 밝게 해 편안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홍기태 지원장은 “재판부와 당사자, 당사자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재판정보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소법정 설치로 구술심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재판다운 재판’, ‘국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지원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종합접수실 구조개선 공사를 마쳤다. 등기과와 가사․가족관계등록부를 제외한 민사접수, 민사신청, 지급명령, 기타집행, 제증명 발급, 공탁, 경매접수 및 경매계, 형사접수를 비롯해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까지 한 사무실에 배치한 이번 종합접수실의 시설개선공사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여건이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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