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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담 기구’ 설치해야

국가차원의 새만금 전담(청)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04 09:05:26 2008.01.04 09:05: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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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차원의 새만금 전담(청)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른 새만금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선 가칭 국무총리산하의'새만금개발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군산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통과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으로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견인할 골격이 마련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총괄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   새만금사업은 군산~고군산군도~부안을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축조, 집단화된 토지 2만8300ha와 담수호 1만180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배후농지 1만2000ha의 침수 해소와 육운 및 관광촉진 등의 복합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조3000억여원을 투입했고 내부개발비(농지기준) 1조315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말 본격 발효되는 새만금특별법은 이 지역에 대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   여기에는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지원 조항 마련,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자체 유지관리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위원회를 지원할 농림부 소속의'새만금사업관리단'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독립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산업단지와 새만금,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의 분출과 새만금지역 관광시대의 개막,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21세기 신산업의 요람지 구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새만금 태스크 포스팀과 같은 사업을 대통령 인수위에 유일하게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양용호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사업의 순항을 위해 새만금 전담청 신설은 새 정부의 전북에 대한 관심의 바로미터"라며 "지역연고의 중앙정치인과 새 정부에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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