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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기업 프렌들리 행정 전국 강타

군산시의 기업 프레들리 행정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군산시의 기업지원행정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등에 적극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5-14 10:52:31 2008.05.14 10:52: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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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 기업 프레들리 행정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군산시의 기업지원행정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등에 적극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이 문동신 시장 취임이후 친기업적인 사고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군산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현대중공업과 동양제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CEO들은 지난달 청와대가 마련한 기업인 초청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산시의 실천한 기업 프렌들리 행정운용사례를 소개했다. 보통 기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공장을 신설할 때 각종 인․허가를 받기까지 한 달에서 수개월까지 걸렸던 반면 군산시에선 민원접수 후 단 하루 만에 허가 처리하는 원스톱행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내용을 청와대 초청 때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알려진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세계조선부문 부동의 1위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약 2조원을 투자한 동양제철화학 등이 입주했거나 활발한 증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군산에 입주한데는 문동신시장이 2006년 취임과 동시에 만든 투자지원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에 이어 주택과 등 기술직 공무원들의  관행 전봇대(?) 뽑기 실천 때문이다. 문동신 시장과 간부, 직원 등은 중앙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국내 항만사상 최초로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항만부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했는가 하면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차례나 울산 본사를 방문, 이 같은 결실을 일궈냈다. 또 동양제철화학이 공장 증설을 요청하자 조달청과 동양제철화학이 부지를 맞교환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만남과 중재를 통해 전북도내 최고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투자지원과 등의 활약에 묻혔지만 가장 신선한 관행 극복 사례는 주택과 직원들의 민원처리 내용. 군산시는 조직 구성에 있어서 원스톱 전담 민원처리부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모든 건축민원신청 건의 90%이상을 단축처리한다"는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옮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공장건축허가에 대한 민원단축처리실적은 90% 달성이란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내외 기업인들은 공장건축에 있어 입지선정에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복잡과 번거로움이 기업투자환경을 가로막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일 정도로 규제의 전봇대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건축과 직원들은 "감사 때문에, 규정 때문에, 일 많이 하면 다친다"라는 감사 망령에서 벗어났다. 이들 직원들은 15일간의 법정민원처리기한을 대폭 줄여 하루만에 현대중공업 조선소 블록공장의 건축허가가 나오도록 했는가 하면 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한 끝에 해당업체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유일한 과제"라 들고 "이번 현대중공업 건축허가 처리 수범사례는 특별한 행정처리가 아닌 평상업무 추진으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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