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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견학 예산지원 실효성 ‘논란’

군산시가 농민과 어민, 항만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14 09:12:41 2008.10.14 09:12: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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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농민과 어민, 항만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최근 군산항 하역근로자들의 중국 해외 선진항만 견학에 필요한 경비 중 자부담 1300여만원 외에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는 모두 2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선진지 견학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며, 30여명의 항만근로자가 연수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시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등에서도 농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 중 절반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말 그대로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것.   당초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견학대상자 뿐 아니라 견학을 다녀오지 못한 소속원들에게 보고서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계획했지만 대부분 동행한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로 대체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절반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자료를 수집해 만들어도 될 만큼 허술하기만 하다.   이는 시가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연수결과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배낭여행, 직무연수 등 해외연수 결과를 전체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모 단체와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시 관계자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대상들이 보고서나 보고회 등을 한 적이 없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을 뿐 추후 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처럼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곳에 통해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듣고 체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달러의 급등으로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전 금모으기처럼 달러 모으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 천 만원의 혈세가 미흡한 보고서 등으로 인해 생색내기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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