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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발목 잡는 불편부당 규제개선 매진

군산시가 최근 가중되는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1-08 01:33:08 2008.11.08 01:33: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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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최근 가중되는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섰다. 이번 규제개선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주로 ▲비현실적인 내용, ▲과도한 규제 및 진입장벽,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들을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 내 기업체와 관련기관, 협회 등을 통해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시 기획예산과(팩스 452-8157)와 전자우편(tomat2@gunsan.go.kr)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자체 검토 분석 후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의 2차 규제개선 간담회 안건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건의된 안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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