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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상범죄 4283건…11% 감소

지난해 지역내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16 10:04:22 2009.01.16 10:04: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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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역내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는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 904건과 절도, 폭행, 사기 등 형법범 3379건 등 총 4283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745명을 불구속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발생한 해상범죄 총 4809건에 비해 526건(11%)이 감소한 수치로 이중 특별법범은 2007년 612건에서 904건으로 292건 증가한 반면 형법범이 4197건에서 3379건으로 818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5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24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 22건 ▲관세법 등 국제사범 35건 ▲기타사범 488건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 1건 ▲절도 17건 ▲폭력 12건 ▲사기 2,021건 ▲횡령 및 배임 603건 ▲장물죄 412건 ▲공부방해죄 44건 ▲기타 269건 등 총 3379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범죄가 감소한 이유는 고유가와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고, 어족자원 보호와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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