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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92.0% 달성과 징수 목표 전년대비 20.9% 증가"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려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04년 전후만도 군산의 징수율은 80%대 중반을 맴도는 등 도내 시 지역에서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로 전주 등의 실적 좋은 지자체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박수부대였다.   하지만 군산은 지난해 도세 현년도 부과 실적 도내 시 지역 1위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지방세 2000억원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   그러면 군산이 어떻게 지방세 2000억원 시대를 달성했는지 징수행정의 성과, 징수 비법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징수행정 어떻게 펼쳤나 = 군산시는 징수과 조직개편 후 고액 체납자 기동징수 T/F팀 운영과 업무연찬, 지속적인 징수독려활동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펼쳐 '지방세 징수 우수시'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한때 전북도로부터 적은 예산과 보조금 등이라도 받기 위해 문턱이 닳토록 방문했으나 최근에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과거와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도 예산업무관계자의 말이 군산의 재정운영의 현주소다.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 군산시의 징수활동은 체납과 전쟁, 그 자체였다.   시 징수업무 담당자들은 고액체납자 T/F팀의 마라톤 담판, 전직원 지역담당 책임 징수 등을 통해 현지 출장징수활동을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징수과 전직원이 정기부과분 납기내 책임징수를 위해 징수독려활동과 고액 부과자 및 전년도 납기 후 납부자 현장 출장과 유선독려에 힘썼다.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에 의한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카드매출 채권․ 적금․ 보상금 압류 등은 물론 경매와 공매, 결손 처분, 관허사업제한 등을 병행했다.   특히 시는 기획징수조사 및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소액 체납자(100만원 이하) 압류와 징수 추진, 다액체납자(100~500만원 이하) 전략징수,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일제추진, 각종 보상금 등 지급 때 관련부서 사전확인, 99년 이전 묵은 체납세 원인분석 징수 및 일제정리, 시 산하 공직자 및 직장 급여자 독려 등에 힘을 기울였다.   ◇징수비법: '꼴지에서 1등으로'화려한 변신 =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악착스런 추적 징수가 성공의 열쇠이며 여기에는 강력한 기동징수T/F팀 운영이 숨은 공로자중 하나다. 물론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조치를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시는 1단계로 체납자 유형별 정밀조사 및 사유분석, 2단계로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등록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벌이고 있다. 3단계로는 공매․ 경매․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행정을 추진했다.   지방세 2000억원 시대가 화려하게 개막한 것은 각종 행정 제재조치와 가상계좌 등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운영을 꼽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영업실태 파악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한 뒤 체납정보 등록, 형사 고발 및 출국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단행했다.   징수행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 결손추진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무재산․ 행불․ 부도 등의 경우 이들의 결손 적정여부 심사 후 적극적인 결손을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납부 편의시책으로는 가상계좌 운용. 시는 도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 정기분 및 체납지방세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실시간 수납처리로 업무효율 및 체납지방세 징수를 극대화했다.   여기에다 가상계좌 뿐 아니라 자동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전자금융납부 제도를 활용해 납세편의를 한껏 도모했다.   오길환 징수과 징세담당은 "오늘의 지방세 2000억원 시대는 징수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험악스런 욕설과 멱살까지 잡히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산물 다름아니었다"면서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일류를 향한 새만금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뢰받은 지방세 징수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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