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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가해제 실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8-12 15:43:17 2009.08.12 15:43: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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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보호관찰소(소장 배종상)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 대해 보호관찰 가해제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관찰 가해제는 광복절을 맞아 정부의 특별조치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부양자녀가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선별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제가 결정되면 보호관찰기간 만료일까지 출석신고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지만 가해제 기간중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의무는 계속된다. 특히 재범 등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가해제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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