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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설립, 시민 85%가 찬성?

군산시가 문화예술 추진 주체를 민간으로 이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시책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다소 억지스런 설문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13 16:46:32 2010.09.13 16:46: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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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문화예술 추진 주체를 민간으로 이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시책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다소 억지스런 설문조사결과를 내놨다. 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85%가 설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 동안 시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된 오프라인 조사에 참여한 761명 중 재단설립에 적극찬성 32%, 찬성 53%로 응답자의 85%인 644명이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화예술 환경 만족도 조사에는 67%가 만족하지 못하고, 문화예술 환경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그 지역의 발전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말 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됐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76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애초부터 설문조사의 표본집단 등이 무시된 계획된 설문조사라는 비반을 받기에 충분하다. 먼저 전체 761명의 설문조사 참가자중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에 참여한 시민은 42명에 그쳤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56건에 머물렀다.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집단이었지만 전체 15%도 차지하지 못했다. 반면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직접 받은 의견수렴이 275건이었으며, 공무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설문조사는 무려 388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설문조사자의 85%를 차지한다. 우연하게도 이번 설문조사의 85%가 문화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는 비율과 같다. 이에 앞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다 정실인사와 자율성 등의 논란이 일수 있다며 적지 않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문화재단설립을 강행하려는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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