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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머나먼 길’

군산시가 2012년부터 일반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배출량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09 21:13:04 2010.10.09 21:13: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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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12년부터 일반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배출량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 같은 이유는 주부들이 배출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장기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기 때문으로 전북에서는 전주와 익산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민홍보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강도 높은 계도와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일반가정과 사업장의 면적이 330m²이하의 소규모 음식점 등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무료로 수거, 처리하고 있는 반면 300여 곳의 대형음식점 등에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군산지역 10만여 세대의 일반가정과 2700여 소규모 음식점 등도 배출량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된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방법은 수거함에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음식물 수거함은 군산시가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납부칩을 구입해 수거함에 부착하면 된다. 수거함은 가정용은 3리터와 5리터용, 업체용은 20리터, 50리터, 120리터용이 있으며, 수거방법은 기존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군산지역 전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5톤이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20% 가량 감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거함에 칩을 부착하는 방식의 경우 배출량은 줄일 수 있고, 연간 5억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일반가정의 경우 3리터와 5리터용 수거함을 선택해 1회 배출 때마다 각각 100원과 150원의 배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부들이 배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며칠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한 번에 버리기 위해서는 장기간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해야하는데 따른 악취와 해충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다시 말해 일반가정의 경우 배출량도 적고 배출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즉시 배출하지 않고 며칠에 한번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날씨가 추운 겨울철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씩 집안에 보관해도 악취나 해충발생 등이 비교적 적지만 여름철에는 문제가 다르다. 아침에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몇 시간만 지나도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들끓어 집안에 보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거함에 칩을 부착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추후 검토를 통해 무단투기를 억제하고 악취와 해충 발생들을 억제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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