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   특히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각종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시민부담 등을 이유로 6년째 동결, 재정부담이 가중돼 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군산시 하수도 운영현황 및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사용료 인상 필요성 등을 다뤘다.   ◇하수도 현황 = 시의 하수도는 크게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관거 총연장, 위탁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 2002년 완공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은 20만㎥/일의 규모 1개소이고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은 5550㎥/일의 규모 5개소(2008년 완공)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마을하수처리장은 790㎥/일의 규모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수도 시설은 합류식 37만7351m와 분류식 57만5883m (우수관 26만9016m, 오수관 30만6867m)등 모두 95만3234m이다.   위탁현황을 보면 대우엔텍이 맡고 있는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과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전북엔비텍)이 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현주소 = '연간 적자 25억원, 사용료 원가의 22%, 도내 8위, 전국하수도 평균요금보다 턱없이 부족… '이 내용이 군산시의 하수도 사용료의 현주소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하수도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총괄원가 98억원 중 매년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빌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수도 처리1톤당 처리원가가 744.6원인데 비해 톤당 사용료는 165원으로 579.6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2.1%로 전국하수도 평균요금(현실화율 41,5%)에 비해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도내 현실화율 순위도 8위에 그치는 등 최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평균 하수도 현실화율은 31.9%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군산시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손익계산서 당기 순손실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시는 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연 37억원, 2012년 하수슬러지처리장 가동에 따른 운영비 38억원, 읍면동민원처리 하수도 정비사업 등 모두 6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며 기존 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인상은 얼마나 해야 하나 = 시는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안을 놓고 다각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용료 인상방안은 △10~20%안 △20~30%안 △40%이상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05년 1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 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6년동안 사용료를 동결했다.    시가 인상을 고려한 것은 현행징수액만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지급재원조차 마련하기 힘든데다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이나 자주재원 미확보를 이유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양여금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도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 전환 의무적용 대상사업이나 지나치게 공공성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현 하수도 요금이 원가의 5분의 1에 불과,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 경영개선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공기업 전환에 대비하고 수질 환경보전과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