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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각종 양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없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 정책을 답습하는데 그쳐 시민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저출산 개선 및 양육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육정책은 주민생활지원과 7개 사업을 비롯 여성복지과 11개사업, 보건소 10개 사업 등 모두 7개과에서 38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출산 장려사업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셋째자녀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넷째자녀이상 육아용품 지원,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 파견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과는 직원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과 가족의 날 운영 등 4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재양성과의 경우 셋째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의 경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사실상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여성복지과.   여기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입양 가정지원사업,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등 모두 10개에 달한다.   또 보건소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불임부부 지원 사업, 출산축하 문화상품권 지급,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에 반영된 전체예산은 313억7689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최근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정부차원에서 출산율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여서 그대로 둘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   출산문제의 제1조건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제도에서 비롯되지만 우리의 출산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가 약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일반적인 정책이나 답습적인 방안에 매달려 있다는 여론이다.   다른 지자체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군은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자녀의 경우 3년간 매월 10~15만원씩 지원하거나 셋째자녀의 경우 5년간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양육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추진사업 중 양육관련 사업에 대해선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 예정사업을 취합, 양육부모들의 애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의 양육정책은 특징이 없어 상당기간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장을 마련,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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