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이후 각종 이슈 갈등 증폭… 교류 등엔 소극 군산, 통합론 무장 vs 서천, 지역색 대응 '팽팽' 양지역 교류협의체․ 민간교류 등 활성화 절실 이웃사촌 간 긴 갈등은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군산과 서천은 삼국시대이후 사실상 한 몸과 같은 지역이었고 개항이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 동질의식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역사논쟁과 방폐장 군산유치 등의 갈등관계가 계속됐고 최근에는 금강하구둑 개방과 어업권 분쟁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의 갈등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충남과 전북 간 입장차이가 군산과 서천 간 대립으로 전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다루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전한 갈등의 씨앗 = 기존 갈등관계가 일회성이었다면 민선5기 이후 양 지역의 논란들은 장기화될 소지를 안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에 상호간 입장을 정리,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군산시와 서천군 간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금강하구둑 개방 공방이었고 고스란히 어업권 분쟁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강하구둑 개방 공방-지난해이후 서천군 등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맞물려 금강하구둑을 헐어 바다와 민물의 물길을 소통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갑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만조 때 갑문을 허물어 해수를 유통시켜 썩은 호수로 변하고 있는 금강하구를 살려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최근에는 토론회와 언론 등에 개방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부쩍 나서고 있다. 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상실에 의한 생태계 파괴, 침전물 퇴적에 따른 하천 기능 상실, 수질악화 등을 주요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군산 등은 바닷물이 유입되면 담수호 기능이 상실돼 방조제 축조와 용수로 설치 등으로 투입된 약 5000억원을 날리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군산은 농경지와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장된다면서 금강호 수질개선을 위해선 해수유통보다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억제와 정화를 위한 수질정화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업권 분쟁-군산 앞바다 해상경계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양 지역간 이해 다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군산과 전북도 등은 서천군과 서천 일부 어업인들이 서천군과 군산시간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동조업수역지정을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논란이 된 경계문제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결과지만 그 대가로 강경지역의 일부를 충남도에 편입시킨 결과물인데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과거를 부인한다면 그 당시의 원인행위가 됐던 내용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단 공동조업수역지정을 관철시킨 뒤 해상경계 재설정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천군 등이 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된다는 게 군산과 전북도의 입장이다. #인공섬 이해다툼-인공섬은 지난 80년부터 군산해양항만청이 금강하구와 서해연안을 끼고 있는 군산항내에 쌓인 토사를 준설, 매립해 만들어 놓은 해망동 앞 약 100만㎡규모의 해상매립지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1단계로 약 200만㎡, 2단계로 170만여㎡ 등 소룡동 앞 공유수면 모두 약 380만㎡에 오는 2011년까지 87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랜드 플랜을 발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상신도시의 건설 프로젝트는 법정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자초했다. 특히 여기에다 서천군은 해수유통과 해양오염 등의 우려를 내세워 반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에 서천지역을 우려, 우선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심 지역색 등을 이유로 사사건건 반대하는 서천군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1'론 해법인가 = 문동신 시장은 최근 새만금 인근의 군산시를 비롯 김제시․부안군 등 전북권과 충남 서천군을 통합하는'3+1'론을 주창했다. 문 시장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통합해야 새만금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이 가능하고 서천군의 경우 역사․지리적으로나 생활권인데다 군장대교가 완공될 경우 상생할 수 있는 점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군산입장으로는 경계 및 지역발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통합론을 내세워 극복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 주장은 자칫 수면아래에 있는 해상경계 문제 등이 재점화되는 것인데 통합대상지역들이 군산보다 작은 지자체들이어서 흡수통합론으로 휘말릴 경우 해당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를 안고 있다. ◇새로운 양안 관계 정립방안은 = 군장대교가 2013년 완공되면 군산과 서천간 교류는 향후 폭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역사 및 지리적으로 동질감을 안고 있지만 군산과 서천은 이해대립과 정치 논리 등으로 가깝고 먼 이웃사촌으로 변했다. 양 지역은 교육과 사업상 이유 등으로 볼 때 여전히 갈등 보다 교류와 화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와 행정의 논리가 맞닿으면 반대 상황으로 변하곤 한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 지역은 2002년 교류확대와 현안을 합의하고 우호증진을 위해 ‘군산시-서천군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수년 전 역사논쟁과 방폐장 건립 등 현안과 맞물리면서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양 지역은 상호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선 양 지역의 행정협의회의 활성화와 민간교류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양 지역은 이런 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통합이나 대통합('3+1')론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적인 통합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