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바른 세금정보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금 상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책자를 개정, 발간한다. 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2008년부터 매년 지방세 관련 자료들을 모아 지방세 안내책자를 편집․발간하여 기업체 등 납세자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세금안내 책자는 개정된 세법을 반영했으며,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더욱 보강해 기업체의 세무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안내’ 편에는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납세 편의제도와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을 비롯하여 세금을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란?’ 편과 ‘지방세 세목별 요약’ 편에서는 지방세 이해를 위해 지방세 용어를 비롯한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유익한 세금정보’ 편에서는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편집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체를 위한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다루어 기업의 세무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세 과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 구제제도’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부당과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다양한 강제징수 조치 등을 다루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상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요약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록해 납세자가 규정을 알지 못해 세금을 절약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는 안내책자를 세무사 등 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상시비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 외에 산업단지공단 등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에 배부해 경리업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