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원문제… 특정대학 등 편중 논란야기 지역 소재 법인 규정 명시 등 조례 보강 시급 군산시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문제가 심의위원 구성과 위탁자격 등의 문제로 안팎의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 달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모에 참가한 3개 단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과정을 거쳤다. 이번 위탁운영자 모집에는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를 비롯해 학교법인 광동학원, (사)자전거타기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여기에는 시의원, 교수, 경찰, 시청 국장 등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심사위원들은 이날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자격평가(20점)를 통해 최고점인 76.1점을 얻은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를 최종 위탁자로 선정했다. 또 (사)자전거타기운동본부, 학교법인 광동학원 등의 순이었다. ◇ 위탁자의 자격 논란의 전말은 시 안팎에서는 위탁자의 자격과 심사위원 선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탁자의 자격요건은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지만 과연 그런 자격요건을 갖췄냐 하는 점이다.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는 중앙단위의 지방조직이지만 민법상 지회를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최대한 빨리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부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입찰자격을 무효화할 만한 중대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경쟁상대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일 경우 인수인계는 장가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의 경우 단발적인 경험이나 실적이 대부분이어서 업무능력에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3개 기관이 마감일에 늦게 제출해 이를 제대로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다만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내용 등이 경미사항에 한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행안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완접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 관계자와 호원대(1명)․ 군산대(4명)의 교수들이 추천되는 등 특정 대학 심사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 교수들 중 사회복지분야, 아동관련 분야, 정보전산 및 전파공학분야 등의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운영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기관별로 3배수 위원을 추천 받아 심사위원을 선정키로 했지만 실제로 추천한 7개 기관 중 2곳은 단 한명만 추천이 이뤄졌으며, 그럼에도 시는 제척없이 그대로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위탁자로 선정된 군산녹색어머니연합회의 경우 군산경찰서 소속 산하에 구성된 단체임에도 경찰 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밖에도 가격입찰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졌다. 시는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는 입찰제안 가격과 재정상태 등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평가항목 중 자부담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면서 20점의 배점이 부여된 입찰가격평가 항목은 3개 단체 모두 20점 만점을 얻었다. 뜻있는 시민들은 "자격 논란을 막기 위해선 지역에 위치한 법인으로 확고히 못 박아야 한다"면서 "심사위원 등을 선정하는 과정을 명확하기 위해선 도내 심사위원의 추천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함께 조례 등의 손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공원은 소룡동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린공원 내 8만640㎡ 대지에 지상 2층(1481㎡)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단체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7억원의 위탁금으로 교육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