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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입찰 및 위탁 업무 등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 전문성 부족․ 감사 정상기능 작동 등 원인으로 떠올라 전면적인 쇄신방안 마련해야 군산시의 입찰과 위탁업무에 대한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   특히 지난해 미장택지 감리용역 입찰로 심각한 홍역을 치렀던 군산시가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 입찰과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자 선정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입찰 및 감사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 연이은 입찰 및 위탁업무 '신뢰 빨간불'   군산시 행정은 민선 4기와 5기 동안 과거의 악습을 떨어내고 상당한 진천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등으로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또 민선 3기 등에서 문제가 됐던 승진인사에 있어서 금품문제 등은 상당히 사라졌다는 시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선 5기를 맞아 잇단 입찰 및 감사, 인사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는 장을 마련했다.   #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선정 사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자 선정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감사원과 경찰 등은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단체의 자격과 심사서류,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과장과 계장의 업무 분장 문제에 이어 담당 과장의 행정 미숙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업무는 위탁 2기를 맞고도 조례 등에 대한 내부 시스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 '정보력 부재' 드러난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 백토고개 교차로 공사는 지난해 8월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공사를 벌여왔지만 입찰참여과정에서 시공실적 허위신고 등 부정당한 행위를 한 S업체가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 회사는 계약 해지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 회사는 입찰참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68억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실적을 허위 신고했다가 검찰 수사결과가 드러나 이 공사와 관련, 재 입찰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물론 이 공사는 군산시로부터 입찰의뢰를 받은 조달청이 1차 책임이지만 공사 차질 등 민원과 예산 낭비의 책임으로부터 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체적 부실 야기한'미장택지 감리용역- 미장택지 감리용역은 언론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지만 전북도 감사 및 관련자 처벌 등으로 지난해 후반기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해당 국장과 과장 등이 중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 담당계장 등의 전보 사태로 비화됐다. 이 문제로 전북도는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이면서 과잉 감사라는 논란을 야기했고 전북도와 군산시간 긴장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이 업무는 기술파트의 수장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결재라인에 없다는 이유로 도의적인 책임외 별다른 책임은 지지 않아 무성한 말만 난무했다.   이밖에 인사시스템도 특정학맥이나 외부 입김문제가 잇따라 제기됐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왜 끊이지 않을까   인사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술 분야의 입찰과 위탁업무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야기했다.   취임 6년째를 맞고 있는 문동신 시장은 각종 인사에서 과거의 악습을 끊었다는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문 시장은 과거 농촌공사 시절부터 자신의 경험을 살려 부하직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스타일을 즐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집중포화와 감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왜 빈발할까.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를 종합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인사 시스템 상 한계로 귀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파트와 일반 행정직간 교류인사가 어려운데다 표를 먹고 사는 지자체장의 숙명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시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술파트를 대표하는 토목직과 건축직 등의 수장인 해당 국장이 이동할 수 있는 자리가 극히 한정된데다 행정직 등도 연공서열식 인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지자체에서 빈발하는 입찰비리는 군산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문 시장의 믿고 맡기는 행정스타일이 국장-과장 등의 사적인 판단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인사과정에서도 일부 고위 간부들이 자신과 관계있는 친인척, 학맥 등의 지인들을 주요보직에 올리거나 일부 퇴임 간부들까지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부서는 퇴임 간부들의 부인이 도맡아 인계에 인계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셋째, 감사부서의 특정 학맥 집중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겠다. 과장과 그 참모격인 계장들이 대부분 특정학맥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MB정부하의 '영포라인'(영일 포항출신들 모임)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적발되는 사례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 쇄신방안은   조만간 군산시도 각종 문제에 대한 발전전력회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쇄신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몇 가지 조언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입찰 및 위탁과정의 문제점이 조례 부재 등 내부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보강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여기에다 주요간부 등의 전횡성 인사 배제와 자체 신문고 활성화 등 감사기능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최고위 간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웃 익산시 등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장급의 기술 및 행정직렬간 획기적인 교류나 공모제 활성화 등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인사시스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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