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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 ‘공무원 동네북(?)’

군산시공무원들이 연일 이어지는 각종 감사로 인해 주말에 쉬는 것은 고사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6-11 09:55:07 2012.06.11 09:55: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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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감사·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일반 업무 마비 군산시공무원들이 연일 이어지는 각종 감사로 인해 주말에 쉬는 것은 고사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지난 5일 시청 복도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서류뭉치를 들고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감사 때문에 바빠서 통 연락도 못하고 지냅니다. 감사 끝나면 한번 만나죠.” 이 같은 모습은 비단 조금 전 만났던 이 공무원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분주하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취재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제로 감사를 받고 있는 일부부서의 경우 과장은 물론 담당자들이 거의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아 겨우 일과를 끝낸 저녁에나 통화가 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감사원은 군산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내역, 법인카드 결재계좌 입출금내역 등 관련, 세영리첼APT 하자 입주민 진정민원관련, 신시도 관광유람선(아리울 1호) 등록, 가력도 선박운항 관련, 다세대주택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또 4월에 들어서는 지자체 주요업무전반 사전감사를 실시했고, 5월에는 지자체 취약분야 일제점검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기간 동안 전북도도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벌였으며,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수관거사업(BTL) 민원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또 5월에는 행안부 등이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벌였으며, 최근 위탁자 선정에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교통공원과 관련해서도 감사원과 전북도의 감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각종 감사는 공무원들이 사업과 민원, 예산 등을 추진하거나 집행한 것에 대한 추후 조사성격으로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감사가 감사원을 비롯해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북도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일부에서는 중복감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해당부서의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감사의 경우 이미 시 자체감사나 전북도 감사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해관계자가 다른 기관에 감사를 청구해 또다시 감사가 이뤄지는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아닌 다른 기관의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업 등이 지적돼 개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그로인해 대민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들이 시나 전북도의 감사 등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원 등에 재차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행정사무감사를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정하고 빈틈없는 행정사무 감사를 예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어서 공무원들이 상반기 내내 줄곧 자료만 정리하고, 감사장만 들락거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공동주택특위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여 동안 지속되면서 각종자료를 요구, 해당부서 A계장이 병원신세를 졌는가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감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산 선유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태안군과 서천군, 보령시 등이 해수욕장을 조기에 개장한데이어 태안군이 모항항 해삼축제와 육쪽마늘 캐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서천군은 한산모시문화제,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 등을 계획하는 등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위한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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