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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 총체적 난맥상

군산시가 부당횡령은 물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편법을 동원하는 등 총체적 난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7-25 09:37:40 2012.07.25 09:37: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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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부당횡령은 물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편법을 동원하는 등 총체적 난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지난 3월 10일부터 10일간 군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72건을 재정상 58억9600만원이 지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의 31건, 시정 29건, 개선 5건 등이고 84만원이 회수, 55억5600만원 감액, 2억5600만원이 추징됐다. 또 신분상으로는 훈계 65명, 경징계 8명, 중징계 1명을 포함한 74명이 문책됐다. 먼저 정책감사에서 군산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4년 사업 완료가 불투명함에도 사업타당성검토 및 향후 유지관리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해야함에도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추진해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인사채용과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지적을 받았다. 군산시는 보건소 계약직 ‘가급’ 공무원 채용에 응시자 1명이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하자 응시자격을 ‘가급’에서 ‘나급’으로 낮춰 공고하고 사전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지방별정직 채용 당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적법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해당 공무원이 쓰레기 매립장 내에 복토재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운행하지 않는 날에도 차량운행일자를 허위기재하고 주행거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년간 경유 1만0727ℓ 1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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