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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 감독 강화

군산시 문화체육과(과장 정준기)가 2013년부터 문화예술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23 09:27:35 2012.11.23 09:27: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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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문화체육과(과장 정준기)가 2013년부터 문화․예술․체육행사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과는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련 보조금의 부적절하고 무분별한 집행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민간보조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 사업담당부서의 ‘사업검토․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 평가’ ⇒ ‘사업지원여부 결정’ 등의 운영시스템으로 해당 사업별 평가표를 작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차년도 보조지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 80점 미만~60점 이상이면 지원 감축,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보조단체별 행사 수준 및 시민만족도 분석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성과평가 결과 90점 이상 고득점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실적, 시민 만족도 등이 월등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집행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 보조예산 지원사업, 1회성 행사 및 소규모 행사와 군산시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친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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