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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진사업 심사 재분석 및 공유재산관리 강화 방침 군산시의 재정이 심상치 않다.   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65억원 가량 줄어든 데다. 지방세 수입도 예년만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장기적인 경기침체 탓에 의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지방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군살 줄이기에 나섰다.   지방채무 비율과 재정자립도 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되, 향후 지방재정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군산시 지방재정 위기?=시의 재정기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호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선 교부세의 전반적인 감소다.   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부과징수해 그 세수입(稅收入)을 일정한 표준에 의해 분여해 교부(交付)하는 조세.   재정여건을 엿볼 수 있는 교부세로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또 분권 교부세는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일컫는다. 분권교부세는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1843억8100만원에서 올해에는 1811억원으로 32억8100여만원이 줄어들었다.   또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116억7700만원에서 83억8300만원으로 32억9400만원이 감소했다.   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모두 65억7500만원이 줄어든 것. 지방세 징수도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2013 상반기 세수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1465억원중 607억원만을 징수해 진도비가 41.4%에 그쳤다.   지난해 1323억원중 718억원을 징수해 54.3%의 진도비를 보인 것과 큰 차이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52.76%보다 11.3%p 가깝게 떨어진 수치다.   지방세 신장률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의 신장률이 지난해에는 5.5%로 크게 둔화되더니, 올해에는 신장률이 더 떨어지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 기업의 실적부진을 지방세 둔화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 부진도 시의 재정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시는 현재 비응도 관광개발부지와 시민문화회관을 각각 감정평가기준으로 213억원과 123억원에 매각할 방침이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수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허리 띠 졸라 맨 군산시=시 재정규모는 최근 5년동안 25%가 증가했다.   올 지방예산이 8570억원(일반회계 7225억원, 특별회계 1345억원)과 국가예산 7911억원 등  모두 1조6481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에 힘입어 지방세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방채무비율은 4.4%(도내 시 평균 10.3%)로 비교적 낮다.   재정자립도는 27.2%로 지난해 26.3%보다 0.9%의 성장을 보이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데도 시가 재정 군살 줄이기에 나선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도 재정문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 차질로 인해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된 세입가운데 120억원을 감액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특히 시가 당장 부담해야 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먼저 경상예산 및 축제․행사 예산의 5% 이상 절감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심사분석을 다시 거쳐 단순 이월사업 제로(ZERO)화를 정착키로 했다.   청사신축시 옛 청사에 대한 우선 매각 원칙 등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등을 확대하고, 사업예산 편성절차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둔화 가능성과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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