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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구체적인 시설지원방안 부족…효과는 미지수 군산시가 오는 2020년까지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 등으로 줄어드는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3097만톤의 물을 재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시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뚜렷한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고 용역팀을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따라서 시는 내년 142만9356톤을 시작으로 2016년 3052만여톤을 거쳐 2020년에는 3097만여톤을 목표로 삼아 빗물 등을 재이용토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의 물의 재 이용 목표량은 올해 생활용수 사용량 4173만㎡의 74%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시설 177곳을 비롯 중수도 4곳, 하수처리수 재이용 2곳 등 모두 183곳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법은 빗물처리시설의 경우 종합운동장 등 공공청사의 지붕면적이 1000㎡이상, 공동주택 건축면적 4000㎡이상의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수도는 물류 등 건축 연면적이 6만㎡이상 또는 1일 폐수처리량이 1500㎥이상인 공장․발전시설,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택지와 산업단지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서는 빗물이용시설 4곳(용문초교 등)과 중수도 1곳(한국서부발전),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 등 모두 11곳만이 물 재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준이다.   지역에서 물 재이용시설을 갖춘 곳이 크게 부족한 것은 이 같은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올 7월에 제정한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에서 이 같은 시설에 대해 지원한 사례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규정만 만들어놨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공공건물의 경우 설계 당시부터 이 같은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양시 등 수도권 일부 도시들이 한동안 물 재이용 설치 지원을 벌여오다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충분한 지원방안이 없는 이상 시의 이런 계획이 자칫 무모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물 재이용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역시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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